업무상 근골격계질환이란 업무상 위험요인(신체부담업무)에 의해서 특정신체부위(어깨, 팔, 손, 목, 등, 허리, 다리, 발등)의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또는 뼈나 관련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1.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이 란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병을 의미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에는 회전근개 파열, 요추 및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수근관 증후군, 반월상 연골 손상, 슬관절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2.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신청 시 고려사항

상병명의 확인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상병명을 특정해야합니다. 이는 MRI나 X-ray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상병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치의에게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병명을 확인한 후, 상병의 원인이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에 따라 산재신청절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병명을 확인하는 것이 산재신청을 첫걸음입니다.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근골격계질환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종사기간, 신체부담업무의 정도, 즉 업무와 양과 강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자세,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업무상 요인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하는 업무 진동 작업 장시간 작업 등

3. 근골격계질환 핵심 포인트

일용직 등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기셨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오셨다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퇴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는 반드시 재직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한 지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그 만큼 업무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산재전문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질환이라 산재가 안된다고 하던데, 퇴행성질환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등 전형적인 퇴행성질환의 경우라도 전술한 신체부담업무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4.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의 핵심 키워드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자세, 업무종사기간, 신체부담업무의 정도 등을 재해자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퇴행성질환이기 때문에 누적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5.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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