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혈성 질환, 급성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통칭하여 과로성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로성질환은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등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로성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01

  과로질환

• 02

  뇌혈관 질병

• 03

  심장질병

1. 과로성 질환이란?

업무시간을 기반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로성 질환은 노동 강도의 변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기존질환 등 여러 변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산재 전문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과로성 질환의 산재신청 시 고려사항

상병명의 확인
과로성질환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병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나 진단서, 필요시 사망진단서 및 해부소견서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병명 또는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정 할 수있는 자료(부검기록, 의무기록사본 등)가 있다면 추정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는 구체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병·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당연히 업무상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해당 과로성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 즉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로성질환은 기존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에서 강조되는 추정의 원칙을 감안할 때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기존질환에 대한 확인
과로성질환의 경우 그 발생에 있어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 생활습관을 기반으로 한 기존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과 대응,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및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참고)

과로는 크게 돌발과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인 사건과 업무 환경의 변화요인), 단기과로(발병 1주전의 극겹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 증가), 만성과로(발병 전 총 12주간의 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과로성 질환 산재승인의 핵심 키워드

과로성질환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전술한 고려사항 및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을 재해자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자료수집 및 준비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산재전문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근로복지공단 판정절차

6.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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